與 “충청단체장들이 규제프리존에 앞장서달라”

충청권 시도 예산정책協서 처리 협력 요청

이시종 지사에게 더민주 의원들 설득 부탁

새누리당이 야당 단체장들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12일 충북도청사에서 열린 충청권 시·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력 설득을 야당 단체장들에게 당부한 것.

특히,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을 만나서 법안 처리에 협력하게 만들어달라고 손수 부탁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바뀐 정치 지형을 감안,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우회적 접근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요청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에 부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이정현 대표 등 새 지도부와 가진 오찬에서 추경 예산 및 노동개혁법과 함께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를 시급히 처리해야할 현안으로 규정했기 때문.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전당대회에서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의 통과를 당부했다.

새누리당이 충청권 광역단체장들과의 협의회에서도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에 대한 협조를 그 무엇보다 더 강조한 것이 이 일환에서다.

협의회는 충청권 시도들의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동시에 협력이 필요한 일에는 돕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런 맥락에서 여당 원내지도부는 반대급부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처리 협력을 부탁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이시종) 지사께서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면서 “이게 17개 시·도별로 지사님들·시장님들이 선택한 사업들의 관련 규정을 확풀어서 하는 것”이라고 법안 처리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지난 선거를 앞두고 더민주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이 “법인의 이·미용업 진출을 허용했기 때문에 규제프리존 법안에 반대한다”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을 가리켜 ‘괴담’ 수준이었다고 지적하는 한편 “충북도에서 화장품을 (규제프리존 대상으로) 선택했는데 미장원이라는 표현이 없고,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공간 설립에 대한 조항도 빼버렸다”며 거듭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또 “이 지사께서 한번 말씀해주셔서 규제프리존법 (처리)되도록 해달라”면서 “화장품 뷰티센터, 화장품 소재 연구개발센터 구축 제가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공동 주최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이 법안 처리에 공감한 뒤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일부 단체장들과 함께 변재일 의장을 만나 추경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를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장은 변재일 의장의 생각은 ‘다른 것 같은데’라며 이 지사에게 재차 설득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를 두고 야당 단체장들의 협력을 구한 것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우회적 접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경 예산안 처리의 신속함을 누차 강조했으나, 더민주·국민의당 지도부가 다른 사안과 연계했던 것을 우려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직접적 수혜 당사자인 시·도지사들에게 법안 처리를 위해 더민주 의원들을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보냈다는 얘기다. 일례로 협의회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는 22일 추경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사실을 알리면서 시·도들이 추경을 별도 편성, 집행하기까지 촉박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서 합의점을 찾아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박근혜 정부를 성공한 정부라는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 성과물로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오는 23일 전북 전주에서 열리는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를 위한 호남권 광역단체장들의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