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공감하는 규제개혁 ‘속도낸다’

16일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 개최

사례 공유·토론 등 진행

충남도는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윤종인 도 행정부지사, 도와 시·군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우선 윤병준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규제성과팀장이 올해 규제개혁 평가 계획 및 지표별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이어 참가자들이 ▲법령 위임조례 정비율 ▲푸드트럭 지원조례 제정 현황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유치 사례 ▲행태 개선·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 담당자 인센티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종인 부지사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태를 뿌리째 없애려는 공무원들의 참초제근(斬草除根) 정신이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회의를 계기로 도민과 기업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및 행태를 개선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무원 규제 개혁 의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며, 11월에는 ‘규제개혁 최종 점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