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 불이익’ 트램, 제도보완 시급

친환경성 등 장점 미반영…도로 잠식 부편익만 커져
국토부, 문제 개선 관련용역 착수…연말께 결과 나와
‘국비확보’ 대전시, 타당성재조사 앞두고 변경 ‘주목’

▲ 대전시 오송트램 방문 모습.<사진=중도일보 DB>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으로 추진 중인 ‘트램(노면전차)’이 국비 확보를 위한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관련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평가 방식에선 친환경성 등 트램의 장점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도로 잠식에 대한 부편익만 커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2호선 기종을 트램으로 변경한지 1년 7개월만에 관련 노선을 확정ㆍ발표했다.

순환선을 유지한 채 1ㆍ2구간으로 나눠 시행하는 트램 노선은 서대전역~중리네거리~정부청사역~유성온천역~가수원역~서대전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37.4㎞로,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6649억원(국비 60%, 시비 40%)이 투입된다.

시가 트램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건설비가 저렴하다는 점이다.

트램 건설비용은 1㎞당 200억원 정도로 땅을 파거나 구조물을 세워야 하는 중전철(1300억)의 8분의 1, 경전철(500억~600억)의 3분 1 수준이다.

또한 공사기간이 짧은데다 지하철과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성이 뛰어난 점도 강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시가 도입하는 무가선 저상 트램은 차량 바닥면과 정류장 간의 간격이 일정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때문에 대전시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 수원시, 성남시, 제주도 등 전국 7~8개 지자체에서 트램을 도입하거나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트램은 정부 예산 지원의 필수적인 경제성 평가에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있다.

트램이 기존 도로를 점용하다 보니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할 때 B/C가 낮게 나올 뿐만 아니라 트램의 친환경성 등의 장점은 잘 반영되지 않는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이르면 올해 말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용역에서는 트램의 장점인 친환경성, 접근성 등을 지표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경제성 평가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트램이 다른 교통수단보다 친환경적이고 접근성, 가로상권 활성화, 도시재생 측면에서 뛰어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서 편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공사비가 줄었는데도 B/C가 좋아지지 않는 맹점이 있다. 기획재정부와 KDI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트램 노선을 확정한 대전은 국비 확보를 위한 관련부처 협의와 타당성 재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