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촌 권역사업 일부 효율성 미흡

완료지역 36.4% 운영실태 저조

하드웨어 34% 활용도 떨어져

충남연구원 사후관리 방안인 마을재생 필요

정부가 충남 일선 시·군 대상으로 추진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가운데 일부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이 완료 지역의 3분의 1가량이 운영실태가 미흡하고 하드웨어 시설 10개 가운데 3개 이상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충남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충남리포트 234호에 실린 보고서에서 나왔다.

이에 따르면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농어촌개발사업이다.

정부 공모에 일선 시·군이 참여해 선정될 때 사업이 추진되는 형태로 국비 70%, 도비 4.5%, 시·군비 25.5%씩 지원된다.

충남에서는 2014년 22개권역이 완료됐고 2015년 기준으로 41개 권역이 추진 중이다.

사업 완료된 충남 22개권역(110개 마을)에 투자된 전체 사업비는 1278억 7800만원이며 권역당 평균 58억 1260만원, 마을(행정리)당 평균 11억 6250만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투자비율은 마을회관, 도농교류센터 등 하드웨어사업비 83.5%로 가장 많고 소프트웨어 7.2%, 기타 9.3% 등의 순이다.

이런 가운데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조영재 위원이 충남에서 권역사업이 완료된 하드웨어시설 106개소 현장 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20곳(18.9%)과 16곳(15.1%)이 활용도가 저조하거나,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매우 우수는 14곳(13.2%)에 불과했으며 우수 22곳(20.8%), 보통 34곳(32.1%) 등으로 나타났다.

운영실태에서도 허점이 나왔다.

권역사업이 완료된 22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8곳(36.4%)이 저조하거나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실태가 매우 우수한 권역은 3곳(13.6%)에 그쳤고 우수 5곳(22.7%), 보통 7곳(31.8%) 등으로 집계됐다.

충남에서 권역사업 완료마을 문제점은 대체적으로 마을리더 역량부족 시설자원 인프라 활용미흡, 투,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미흡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명 회계관리시스템 부재와 소득사업이 없는 등 경제적인 문제점도 나타났고 자원발굴 또는 자원 테마화도 부족하다는 여론이다.

연구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후관리방안인 이른바 ‘마을재생정책’을 제안했다.

조영재 위원은 “마을 주민역량과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재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에 대해 재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하드웨어의 경우 시설활용 다각화, 소프트웨어는 인적자원 유치, 컨설팅 교육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