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상고심 '지역사회 촉각'

파기환송돼 시장직 유지땐 트램 등 탄탄대로
낙마 땐 공약사업 줄줄이 제동 우려감 증폭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선고 날짜가 오는 26일로 확정되면서 결과가 미칠 영향을 놓고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면 트램 건설과 대전의료원 설립 등 공약사업들이 탄탄대로를 걷고 시정 운영에 한층 힘을 받지만, 원심이 확정돼 낙마할 경우 중점사업들이 줄줄이 제동이 걸려 지역사회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2일 대법원과 권 시장 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날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으냐에 따라 대전시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당선유지형이 나오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대전의료원 설립 등에 탄력이 붙게 된다.

트램 건설은 민선 6기 대전시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권 시장이 가장 신경쓰는 중점 관리사업이다. 노선이 확정된 트램 건설사업은 앞으로 기본계획 변경 승인과 타당성 재조사 등을 앞두고 있다. 특히 트램 3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령 정비 작업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은 상태다.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도 권 시장의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다. 선량지구에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인 대전의료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승인절차 이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 승인 과정을 넘으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국비 확보라는 또 다른 관문을 넘어야 한다.

이런 사업들은 시장이 낙마하게 되면 추진이 중단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우려감이 크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 재ㆍ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그럴 경우 최소 8개월 동안 시장 공백사태를 맞게 된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이 높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민선 6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이지만, 여전히 선거법 족쇄가 풀리지 않았다”면서 “이번 판결로 혐의를 벗으면 공약사업에 탄력이 예상되지만 만일 낙마하면 트램 등 주요사업들이 좌초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낙마하면 내년 4월에 또 선거를 치뤄야 해 사실상 민선 6기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