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생협규제 개선 대정부 제안 통했다

공정위에 차별 해소위해 학교 판매 허용 등 제안

‘개정 생협법’ 다음달 시행 매출 증가 등 기대

충남도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 적용되던 차별적 규제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결과 법률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전국 생협 매출 확대 등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 따르면, 현재 생협은 ‘비조합원에게 조합 사업을 이용토록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생협은 또 비조합원에 대한 조합 가입 홍보를 위한 판매액이 전년도 총매출의 5%로 제한되고 있으며,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판매도 불가능하다.

생협 가입 주요 경로가 매장 이용 경험임을 감안할 때 비조합원 판매 제한은 신규 조합원 확보와 매출액을 올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는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생협 사업 이용에 대한 자율 결정권 부여, 조합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허용 등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개정법은 지난 4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30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홍보 판매 기준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10%로 상향되고, 매장 개장일로부터 1년 동안은 조건 없이 모든 매장 방문자에 대한 판매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판매가 불가능했던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도 물품 판매가 허용된다.

도는 도의 규제 개선 제안 수용에 따른 법 개정 및 시행이 전국 생협의 조합원 확보는 물론, 상당한 매출액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생협법 개정·시행이 차별적 규제를 일부 완화시켜 생협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이나 국내 유사 협동조합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비조합원에 대한 사업 이용을 각 생협이 자율적으로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