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만 3차례 토론회 연 박범계 의원 왜?

검찰 개혁 및 정부정책 주제로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사진)이 30일 하루 동안 세 차례의 토론회를 열었다. ‘대여 저격수’로 명성이 높은 박 의원이기에 각 토론회에는 적잖은 관심이 쏠렸다. 토론회가 최근 화두인 검찰 개혁 및 정부정책에 관한 주제를 다룬 것도 한 이유였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와 함께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부가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도입한 성과연봉제, 이른바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적용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고자 마련됐다.

박 의원은 “헌법 7조에 직업공무원제는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공무원 신분을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성과평가를 골자로 한 공무원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 본분을 다해 기필코 통과를 저지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같은날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공동으로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 교수 등 다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의원도 이런 견해에 공감을 표하며 “감사원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크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이지만 개혁의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헌법상에 직무상 독립성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법에는 대통령 수시보고 조항이 존재하는 등 끊임없이 ‘코드감사’, ‘정치감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원회관 제5세미나실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전남 여수갑)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를 가졌다.

그와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 팀장이자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로서 지난 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수처는 검찰개혁에 있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책”이라며 “자정능력과 관련해 심각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회가 이날 하루에 모두 겹친 것은 우연의 일치지만,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밝히기 위한 창구로서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