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식의 지역프리즘]대선후보들의 행정수도 이전

▲ 최충식 논설실장

'모든 길은 서울로'는 1394년 조선왕조의 한양 천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과거 한양(서울) 가려면 전주나 공주에서는 금강을 넘어, 진주에서는 거창과 추풍령과 천안을 경유했다. 대구는 낙동강 건너 상주와 문경 새재를 거쳤다. 강릉에서는 대관령, 제천을 거쳐 광나루나 송파나루를 건너 '상경'했다. 그렇게 모여든 전국 벼슬아치, 장사꾼, 선비, 구경꾼으로 서울은 흥성거렸다.

세종시를 바로 비교해본다. 출장 오가는 공무원과 아파트 보러 다니는 투자자를 뺀 순방문객은 얼마나 될까? 기대했던 인구 순이동은 충청권 안에서 이뤄졌다. 졸지에 대전 인구만 줄었다. 국회 출장 떠난 관료들의 하품 기사나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KTX 성추행이 관심 뉴스가 된다. 효율의 대안은 내놓지 않고 이 모두 비효율과 연관성이 있는 듯이 엮는다.

그러나 갖은 '음해'를 불문하고 세종시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선거에서 재미 보려는 속셈만 있었다면 시작부터 가능했을까? 2002년 노무현의 추억을 되살려 수도권 단체장인 남경필과 박원순, 또 안철수 등 대권주자가 줄줄이 행정수도 이전 군불 때기를 시도한다. 남경필의 수도권 규제완화 '독소조항'이 지적도 받지만(배재대 최호택) 수도 이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별개 사안이다.

다른 건 두고 인구만 본다. 조선 철종 때 서울은 20만 4000여명, 세종시 인구보다 약간 적었다. 서울이 해방 당시에 현 청주 83만명보다 많은 90만명, 6·25 직후에 얼추 대전만 한 157만명이었을 때도 천도는 불필요했다. 그러다 중도일보가 복간하던 1888년에 국토 0.6%인 서울이 인구 1000만명을 돌파한다. 2020년 경기도 인구 1700만명이 되면 수도권 전체가 3000만명이라는 겁나는 시뮬레이션도 나왔다. 한성백제까지 서울을 소급해 2000년 고색창연한 신시(神市)처럼 떠받들지 말고 과감한 인구 분산책을 펴야 할 시기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이 수도라는 헌법적 관습인데 그걸 깨려면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특별시로 한다”고 못박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있다. '잠룡'들의 주장이 때로 순진하고 무분별하게 들리는 이유다. 한양 천도 때 반대론의 논거는 민심 동요와 물력 소모였다. 행정수도(도시) 초기의 국론 분열과 천문학적 비용 소요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 구특권층의 진짜 걱정은 개경에 쌓아둔 특권의 구조물이었다.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지금과 다른가.

중앙부처는 세종시로 대거 이전했다. 하지만 서울의 독점적 위세는 조선시대도 이러진 않았다. '사실상의 행정수도'는 50만, 80만 인구로만 채워질 성질은 아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을 리빌딩할 자신이 없으면 대선 밥상에서 천도의 숟가락을 치워야 할 것이다. 행정의 분배만 이뤄진 단계에서 가능한 선택지는 국회 분원이고 다음이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다. 이는 긍정의 힘만으로는 힘들다.

최충식 논설실장
흔히 말하는 명품도시도 그렇다. 좋은 직장과 학교, 좋은 환경, 상품으로 치면 최고의 품질과 디자인을 갖춘 도시, 더 직설적으로는 '주부'들이 살고 싶은 명품도 어렵지만 천도(행정수도 이전)는 그보다 어렵다. 정치적 분열과 반목, 단식과 삭발로는 이룰 수 없음을 익히 경험했다. 잽이나 몇 번 날려볼 사안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인가. '중도일보 역대추진사업' 동판이 유달리 커 보인다. 대전천도추진위원회<사진> 사진에 안 나타난 대전정부청사유치추진위원회도 있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그 시절, 천도를 주도했고 그 결실이 정부대전청사이며 세종청사라는 자부심에 뿌듯하다. 로마든 서울이든 세종이든 '모든 길'이 통한다 함은 교통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을 뜻한다. 14세기 말 한양 천도와 21세기 세종 천도론이 묘하게 겹치는 창간 65주년의 소회는 더 특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