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5년간 2조 8000억원 부과

경찰 인구 1인당 평균 1.09건 단속

실적채우기 급급…시민들 불만 팽배

대전ㆍ충남도 단속 매년급증세 보여

최근 5년간 경찰이 부과한 교통과태료만 2조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단속이 경찰 내부 실적 채우기 위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4일 진선미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 교통 단속은 5605만 건, 교통과태료는 모두 2조 8597억원이다.

최근 5년간 인구 1인당 평균 1.09건을 단속, 5만 5383원을 교통과태료로 낸 것이다.

교통과태료 부과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교통과태료는 2011년 935만 건 4818억원, 2012년 967만 건 4904억원, 2013년 965만 건 4892억원, 2014년 1067만 건 5464억원, 지난해 1112만 건 5670억원으로 점차 증가해왔다.

올 상반기까지는 559만 건 2849억원이 부과돼 지난해 이 시기보다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2011년에 비해 단속 건수가 19%나 증가됐다.

대전ㆍ충남 지역에서도 최근 3년간 경찰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은 2014년 30만 건 152억원, 지난해 33만 건 167억원, 올해 6월 기준 16만 건 81억원으로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충남은 2014년 49만 건 250억원, 지난해 55만 건 278억원, 올해 6월 기준 30만 건 150억원이 매년 늘고 있다.

지역도 부과 건수를 봤을 때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경찰의 단속이 실적채우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시민 성모(28)씨는 “사고 다발 지역에는 수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하지만, 어느 한 시기에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경찰들이 몰리는 모습을 보면 실적 채우려한다고 느껴질 뿐”이라고 말했다.

진선민 의원은 “교통 과태료의 증가로 서민들의 부담이 크고 지역별로 과소·과다 단속이 없는지 확인하겠다”며 “교통안전 보다 실적채우기 위주의 단속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