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전시 상수도 민영화 추진에 강력 반발

김동섭 시의원도 성명 통해 민영화 계획 철회 촉구

시민단체와 김동섭 대전시의원이 대전시의 상수도 민영화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월평 정수장 1·2단계와 송촌정수장 2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 삼정취수장~회덕가압장 도수관로 신설, 회덕가압장~중리취수장 도수관로 갱생사업을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안형 민간투자사업(BTO)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수도 민영화는 시민부담이 가중되면서 민간기업에 적자보전, 시 재정 부담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시민단체 등의 반발 이유다.

시민단체 71곳이 참여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 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지난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시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전국 최초로 민간기업이 취수와 정수시설을 건설하고, 25년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전면 민영화의 중간 단계”라며 “상수도 민영화 사업이 추진되면 시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대전천변고속화도로의 사례와 같이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민간기업에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 시민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밀실행정으로서 시는 5일 열리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중단하고 사업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수도 민영화 즉각 중단 차원에서 ▲상수도 시설현대화 사업의 적격성 검토보고서 공개 ▲대전시 수도요금 정보 공개 ▲시민여론 수렴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전시의회에 상수도민영화 사업에 반대하는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다.

김동섭 시의원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물이 인간의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수돗물의 민영화는 생명을 담보로 한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는 의미”라며 “수돗물 민영화는 즉각적인 물값 인상은 물론 필수적인 투자를 회피하고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거나 노동자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투자사업을 제안받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거치는 동안 시의회에 보고된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밀실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