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선 대전학교급식 ‘양이냐?’ ‘질이냐?’

급식 단가 인상 여론 VS 중학교까지 급식확대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내년도 무상 학교급식을 놓고 ‘양’과 ‘질’의 선택 기로에 섰다.

최근 봉산초등학교 부실 급식 사태 이후 급식 단가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전국 평균 수준의 급식단가 인상에는 지자체와 교육청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오는 10월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급식단가 인상안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급식 단가를 인상하게 될 경우 시급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계획은 후순위로 밀릴 처지다. 재정이 열악한 구청 들은 무상급식의 단가인상과 중학교 확대를 동시에 할수 없기 때문이다.

▲ 급식단가인상은 필수= 현재 대전시의 급식단가는 2350원이다.

단가는 2350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먹는 식품비 단가는 1865원이다.

급식비를 410원 인상할경우 지금보다 약 75억여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대전시 50%, 자치구 20%, 시교육청 30%인 현행 비율로 나누면 대전시는 37억원이 늘어난 236억1100만원, 시교육청은 22억원이 늘어난 141억6600만원, 자치구는 15억원이 늘어난 94억4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지난해 급식비 분담 비율을 10%인상하면서 연간 40억여원을 추가로 부담한데 이어 내년도 급식단가를 인상할 경우 22억원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대전시는 오는 10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급식 단가 인상과 함께 분담비율을 교육청이 추가로 10%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물건너 가나?= 최근 설동호 교육감은 내년도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현실을 녹록치 않다. 대전시가 교육청에 무상급식 인상과 분담비율 추가 인상을 요구할 경우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지금보다 70억원이 증가한 188억8800만원이다.

문제는 자치구다. 자치구 입장에서는 현행 급식 단가 인상만으로도 추가 부담해야 할 부담분에 상당한 난색을 표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자치구”라며 “자치구 재정상태가 시가 추가 인상안을 지급하지 않는한 인상이 어려운 상태인데 중학교까지 추가 확대할 경우 자치구의 부담감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 쉽게 확대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10월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될 사안이지만 급식 단가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고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