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작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1090만여건 250억 달해

올해, 지난 5월까지 527만5000여건 127억원 발생＜/b＞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얌체 운전자가 급증한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1090만여건(250억원)에 달하는데다 올해는 지난 5월 현재 527만여건, 127억원이 발생한 실정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6년 고속도로 통행요금 미납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납 건수는 1090만여건, 이로 인한 손실액은 250억원에 달했다.

특히 2008년 175만여건(미납액 25억원)이던 것이 2010년 365만여건(〃 71억원), 2012년 674만여건(〃 140억원), 2014년 868만여건(〃 192억원) 등 가파른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 현재 미납 건수가 527만여건을 넘어 연말이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얌체 운전 수법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하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미납 차량 번호를 확인,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3명 중 1명꼴로 내지 않고 있다.

또 통행료 미납 고지서 발송비용도 적지 않아 지난해 우편요금 등 20억원이 소요됐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10억원 가량이 사용됐다.

정용기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5월까지 90대의 미납 차량을 강제 인도해 8억원을 회수했지만, 미납액이 127억원임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집행에 따른 미납금 회수비율이 턱없이 낮은 실정”이라며 “고속도로 통행요금 미수납 사례가 증가할수록 성실하게 요금을 내는 많은 운전자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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