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시설 이관사업, 유지보수 질 높여야 목소리 높아져

행복청 이관 시설 2030년까지 110개소, 이중 39개소 이관 완료(35.5%)

세종지역에 끊임없이 건설되는 시설물에 대한 지방정부 및 기관 이관사업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상호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행복청에 따르면 이관 대상 행복도시 공공시설물에는 시청사를 비롯해 소방서, 복합커뮤니티센터(22개소), 119센터(6개소), 첫마을 어린이집(2개소), 아트센터, 광역복지시설(6개소), 은하수공원(장사시설), 행복아파트(2차), 경로복지관 등 무상양여 공공건축물 42개소, 생활권 조성 23개소, 환경기초시설 19개소, 교통시설 4개소, 대규모 공원 2개소, 하천 2개소, 기타 5개소 등 무상귀속 공공시설 55개소, 대전유성, 오송역, 정안IC, 대덕테크노, 남청주IC, 청주, 공주, 조치원, 부강역, 오송~조치원역, 조치원우회, 금남~북대전IC, 동측 우회 등 무상귀속 광역도로 13개소 등 모두 110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이관이 완료된 공공시설은 39개소로 35.5%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로 2017년 14개소, 2018년 9개소, 2019년 9개소, 2020~2030년 39개소가 세종시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도로 일부)에 이관된다.

공공시설물이 이관되고 있지만 이들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의 질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관받는 지자체가 예산 및 운영 등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관 후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세종호수공원의 경우에도 사업완료 후 이관까지는 1년의 시간이 걸렸다. 관리비를 비롯해 호수공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관 기관과 이를 인수해주는 기관 사이에 상호 합의를 해야만 했고 그 사이 LH 가 관리를 해주는 상황도 벌어졌다.

세종시가 정부부처 이전과 각종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이관시설에 대한 관리 여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허울 뿐인 국제도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한 세종시민은 “무조건 공공시설만 확보하고 시기적으로 이에 맞는 예산 투입 등 정부의 지원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곧바로 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관 시설물의 관리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관할 경우에 대해서는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세종시나 타 지역 이관 지자체 등과 충분한 합의 속에서 이관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