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박 대통령에게 변화 촉구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민주주의·서민경제 등 위기 해법으로 제시

▲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 국회에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연합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변화된 자세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으로, 대통령께서 지금 이대로 가신다면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3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듭해서 “경제는 죽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못살겠다는 아우성으로 조선해운산업은 몰락하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나라도 빚더미에 앉았고, 국민은 사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독선과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회를 무시하고, 新 보도지침, 언론 통제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대기업이 살아야 서민도 잘 살 수 있다고 고집하며 노사정 합의를위반한 노동법 개정안으로 노사갈등만 키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두고는 찬성과 반대라는 극단적 대치 상황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정치가 달라져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정치가 경제보다 위에 있어, 정치가 제자리를 찾아도 경제는 날개를 단다”면서 “단군이래 최대 환란인 IMF 외환위기도 결국 정치로 극복했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평화통일도 정치에서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렇게 해서 과연 대통령께는 무엇이 남는 것인지 국민의 불신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묻고 싶다. 문제를 만들어 내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의 중심, 대통령께서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 변화의 첫 단추로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요구했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 비준 절차 수용도 촉구했다.

아울러 “사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외교·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라면서 “남북정상회담이 대통령도 살리고, 대통령의 창조경제도 살리는 길”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비록 실패할지라도 시도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다”라며 “만약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국민은 비판보다는 갈채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