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2년간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된다

내년부터 12년간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내년부터 12년간 국고 1조 7880억원을 투자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28.8%) 및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해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것.

정부의 재정전략협의회 이후 기재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12년간 지방상수도 현대화 총 사업비 3조 962억원 중 1조 7880억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선도사업으로 시급한 군지역 22개소를 추진하며 이에 대한 정부 예산안은 512억에 달한다. 이후 이후 군지역, 시지역 순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추진 지역은 가뭄피해, 낮은 유수율 등 사업의 시급성과 준비성 등을 고려했으며 올 하반기 설계에 들어가 내년 착공 등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성과를 조기에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국고보조율을 50%로 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해 20% 이하의 인센티브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