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기초단체 31곳 모두 재정자립도 50% 이하

4개 광역단체 중에서는 세종만 59%

전국 상황도 대동소이, 서울·수도권 16곳만 넘어

국세·지방세간 편차 등 구조 혁파 필요

충청권 31개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국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예산의 80~90% 가까이를 국비에 의존하는 기초단체도 과반으로 지방재정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2016년 재정자립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31개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대전 5개구 가운데 유성구가 36.3%로 가장 높은 자립도를 보였고, 동구(14.1%)와 중구(18.2%)는 10%대를 보이면서 거의 국비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15개 시·군에서는 천안(44.1%)과 아산(45.5%)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공주와 논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등 7개 지역은 20% 미만이었다.

또 충북 11개 시·군중 충주(19.4%)를 비롯해 6개 기초단체가 20%에도 못 미쳤다.

이중 보은군은 재정자립도가 10.2%에 불과해 충북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턱없니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전국적인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지자체의 90%가 재정자립도 50%를 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중구(65.2%)를 비롯해 일부 수도권 지역은 50%를 넘기는 재정자립도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지자체 대부분의 재정자립도가 50% 아래를 밑돌고, 특히 충청권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가 바닥을 보이는 것은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세출 비중이 4대 6이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 2 수준인 탓이다.

‘2할 지방자치’라는 말이 괜한게 아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백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간 갈등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간 편차를 줄이고, 지방세수 확충과 자주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청권 광역단체의 경우 세종시(59%)를 제외하고 대전(48.3%), 충남(32.8%), 충북(28.9%) 모두 재정자립도가 절반을 넘지 못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