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용전기요금 인하결의안 채택

교육용이 산업용보다 17%나 높아

충남도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용필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수용을 요구했다.

결의안에서 도의원들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교육용 전기 요금 단가가 산업용 전기 요금보다 비싸게 책정된 만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용 전기료가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전기요금 단가는 교육용이 kWh당 125.8원인데 비해 산업용은 107.4원으로 17%나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치원 및 초·중·고교 등 일선학교에서는 피크전력을 적용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 탓에 무더운 여름철과 추운 겨울철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전기료에 대한 학교의 재정적 부담도 제기했다. 도의원들은 "전력소비가 집중된 시간대(피크타임)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산정돼 학교 기본운영비의 20%가 전기요금으로 학교 재정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의 결의안은 국회와 국무총리실,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