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는 망한다(?)…개인 고액체납자 절반은 주유소 운영

▲ 연합뉴스

법인은 건설과 도소매업 체납자 최다

대전국세청, 2015년 고액체납자 현황 분석

대전 주유소업계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절반이 주유소 운영자가 차지할 정도다.

대전국세청의 2015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개인)을 분석한 결과, 10억 이상 개인 체납자는 모두 26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이는 유성구 상대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로, 2013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총 195억9800만원을 체납했다.

주목할만한 건 26명 중 13명이 주유소 운영자라는 점이다.

중구 용두동에 사는 이모씨는 35억여원, 서구 복수동에 사는 윤모씨는 31억199만원, 동구 가오동의 서모씨는 23억4400만원, 대덕구 송촌동의 김모씨는 22억3300만원, 서구 둔산동의 한모씨는 20억9200만원을 체납했다. 이들을 포함해 13명의 체납액만 460억3900만에 달했고, 13명 중 9명이 30대였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2014년 전국 주유소 영업이익률은 4%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카드 수수료 1.5%와 판매관리비 등을 빼면 실제 이익률은 1%대밖에 되지 않는 등 제도개선 없이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인 중에서는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주)풍안건설이 가장 많은 31억4400만원의 법인세 등을 체납했다.

이어 유성구 갑동의 상진건설(주) 22억8500만원 등 체납한 17곳의 법인 중 5곳의 건설업계가 540억68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도소매와 서비스업계 역시 5곳이 60억원이 넘는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체납액 징수실적이 높아지고 있다”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현금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 5～15%를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총 861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 7104억원보다 1511억원 증가한 것으로, 이 중 현금 징수금액이 4140억원, 재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 확보 금액이 4475억이다.

윤희진 기자 wjd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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