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가균형발전 위한 정책 의미 퇴색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시 지원 불구 동일지역 기업지원 허다

영·호남지역 편중된 반면 충청권 지역 홀대

국가균형발전 취지로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편법지원이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충청권은 홀대받은 반면, 영·호남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민주·원주 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원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기준) 4430억원 중 31%인 1380억원이 동일지역 내 사업시설 신·증설에 지원됐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각 지자체가 수도권 내 기업을 유치하면 산업부 심의를 거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수도권 내 기업이 아니더라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초 법 취지와 다르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영·호남지역에 편중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송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동일지역에 지원된 1380억원 중 동일지역 지원비중은 광주 77.22%, 대구 54.85%, 부산 47.90%, 울산 41.44%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충남은 5.64%, 충북 14.15%, 대전 22.63%, 세종 24.13%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이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정부 고시를 통해 편법지원하는 것은 법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법 당시와 상황이 맞지 않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