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지방대만 죽였다

정원감축한 141개 대학중 지방대가 121개교

서울 소재 대형대학은 오히려 정원 늘어나

교육부가 추진한 1주기(2014~2016년) 대학구조개혁으로 지방대 정원만 크게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거점대학 등 지방 국공립대의 정원 감축도 큰 것으로 나타나 구조개혁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시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전국 일반대 입학정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2개교 중 141개교(73.4%)가 입학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141개 대학에서 감축한 입학정원은 2만1867명으로, 2013년 대비 6.4% 줄었으며 대학별로는 평균 141명을 감축했다.

문제는 정원을 감축한 141개 대학 중 121개 대학(85.8%)이 지방대라는 점이다.

총 감축 인원 2만1867명 중 1만6914명(77%)이 지방 소재 대학에서 감축됐으며, 수도권 소재 71개 대학은 4953명(22.6%)에 불과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학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개수의 37%, 입학정원 총 수의 36%를 점유하고 있지만, 정원감축 수는 총 감축 수의 22%, 서울은 7%에 그쳤다.

또 정원을 100명 이상 감축한 87개 대학 중 72개 대학이 지방대로 나타나 정원감축의 책임도 지방대에 쏠린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원변동이 없는 45개 대학 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 대학(60%, 서울 16, 경기 11)였으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4개 대학은 오히려 입학 정원이 늘었다.

아울러,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정원감축 비율을 조사한 결과, 163개 4년제 사립대학의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감축비율은 6.5%(2013년 정원 27만41명 대비 1만7460명)였고, 29개 국공립대의 정원감축비율은 6.1%(7만2250명 대비 4407명)로 나타나 교육부 정책이 지역거점 교육기관으로서의 지방 국공립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의 1주기 정원감축결과는 한 마디로 지방대 몰아내기 수준에 가깝다”며 “교육부가 2주기 평가지표를 대폭 보완하지 않는다면, 2주기 평가는 해볼 필요도 없이 지방대 쓰나미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