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희망+충청] 고령사회에 맞는 지자체 정책 필요

[2016 아젠다 행복·희망 플러스 충청]

전문가들 단면적 아닌 전면적인 접근 지적

신흥 산업인 실버 산업에 주목해야할 필요도 제기

충청권 시·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충남·북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대전·세종도 고령사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대비키 위해 자체 개발한 ‘자치구별 장래인구 추계’에서 앞으로 15년 뒤면 인구가 하락세로 변화하고, 고령화율도 20%대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고령사회가 먼 미래가 아닌 당면한 문제임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당장, 전체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일 뿐만 아니라,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해야할 노년부양비가 유소년부양비를 압도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출산율은 해마다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충청권 지역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젊은이보다 노인이 많은 사회로 갈수록 변모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더 늦기 전에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현상에 맞춰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와 충남도 등이 최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한 고령화대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출산율 제고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에 치우쳐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과 출산장려지원금,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등과 함께 청년농업인 유치를 통한 농업고령화 탈피 도모 등이다.

이런 단면적인 대책만으로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제기한다.

출산 지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보육수당과 탄력근무제 전면 도입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령·유소년 인구의 교류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비전 마련 등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정책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이경준 중부대 노인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는 전면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차원에서 다뤄야하는 문제로 양적, 질적 모든 차원의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특히, 출산 지원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대책이 대폭 개선돼야 한다. 고령세대와 손자녀세대 간 교류 지원과 강화로 세대격차 해소와 세대간 이음도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을 지자체가 주목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2002년 두 곳에 불과했던 대전시내 요양병원은 현재 53곳이나 운영되고 있고, 전문간호사나 요양사가 집에서 노인을 돌봐주는 실버 홈케어 산업 등이 새로운 사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