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종합병원 모두 간호사 법적기준 어겨

도내 10개 종합병원 모두 간호사 부족

지역간 의료격차도 부익부 빈익빈

대학병원을 포함해 충남도내 종합병원 10곳 모두에서 간호사의 법적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778곳 가운데 간호사정원을 지키지 않아 간호 4등급 이하를 받은 의료기관은 494곳 63.5%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766개 가운데 454곳, 59.3%에 비해 4.2% 포인트가 늘어난 것으로 의료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부족은 종합병원도 마찬가지로 267곳의 50.2%인 134곳이 4등급 이하였다. 지난해 263곳 중 126곳(47.9%)보다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지역 종합병원 10곳(100%)이 모두 법적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4등급 이하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했다. 이어 전북과 전남이 각 종합병원 8곳(88.9%)과 11곳(78.6%)이 법적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반면, 서울이 9곳(22.5%), 부산이 5곳(20.8%)만 법적기준에 미달해 의료불균형에 의한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은 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해 1일 입원 환자 2.5명을 기준으로 간호사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간호 4등급 이하는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못한 의료기관이다.

간호등급제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병원도 부지기수에 달했다. 충남은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등급 신고율이 불과 5.7%로 전북 4.7%에 이어 최하위권 이었다.

충남 등 지역의료기관 간호인력 부족은 이미 고질화된 문제다. 인력 부족이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간호인력의 추가적 손실을 불러오는등 악순환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시행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간호사 80.5%가 만성적 인력부족을 호소했고, 이직의사비율이 62%로 조사됐다.

윤소하 의원은“신고한 의료기관 중 4등급 이하인 의료기관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문제지만 지역 간 의료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가차원의 구체적 지원 계획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