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북핵 해법 여야 공방

새누리당 핵잠수함, 사드 등 대응전력 구축

더민주-국민의당 보수정권 대북정책 실패, 홍수피해 대북지원 강조

반기문 총장 대북특사 파견 제안도 나와

20일 정기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핵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는 초당적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면서도 새누리당은 핵잠수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 대응전력 구축, 야당은 보수정권의 대북정책 실패를 부각하고 홍수피해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권 차기 대권주자로 등판이 유력시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북특수 파견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박찬우(천안갑) 의원은 “북핵 위협에는 여야 없이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고,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비한 국방예산 확보 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북핵에 대비해 핵을 보유하던지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 잠수함을 적극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안보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며 국가 모든 분야에서 전쟁에 대비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 통폐합돼 사라진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로 재설계,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성태(강서) 의원은 “4차 핵실험 이후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조치를 취했느냐”며 “우선 사드를 당장 도입해야 하며 배치문제가 불거진 지 이미 두 달이 넘었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많은 국민이 사드배치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지만, 야권은 여전히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주판알이나 튕기고 있다”며 야권을 비판했다.

야당의원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은 “지난 8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북 강경노선이 결국 실패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북 핵무기의 점진적 폐기와 미-북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조배숙(익산을) 의원도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야 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북한 동포들의 생사가 걸린 현실마저 외면해선 안 되며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민간지원이라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충청권대망론의 중심에 있는 반기문 유엔총장을 대북특사로 파견해야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부겸 의원은 “북한의 수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당장해야 하며 남북간 대화 재개도 시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하며 대통령이 좋다면 반 총장에게 그 역할을 요청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반 총장이 유력한 대선 주자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며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 해소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제일ㆍ서울=황명수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