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북핵 유엔 안보리 결의, 경주 지진 대책 논의”

북한 유엔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 노력

경주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진 대책 종합 태스크포스 구성 등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1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북핵과 지진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북한에 대한 유엔 신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북핵과 관련된 유엔의 신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의 독자적 제재 노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북의 잠수함발사 탄도 미사일(SLBM)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기존의 국방무기 체계 확보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필요하다면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략적으로 선택해 증액하자고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과 19일 지진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긴급재난문자가 사고 발생 10초 안에 발송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사가 끝나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조사가 끝나면 국민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 물리적 절차를 빼놓고는 다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상청에서 바로 국민에게 일본과 같이 10초 이내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당정청은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31개의 경제활성화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31개 법안에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외에도 정부가 다음달 제출 예정인 재정건전화법, 금융제재개혁관련 법안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에선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선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등이 나왔다. 송익준·서울=황명수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