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쏟아진 ‘전술핵 재배치론’

북한 5차 핵실험 계기로 고개 들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 초점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황 총리 한반도 비핵화론 언급하며 일축

21일 외교·통일·안보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자체 핵무장론’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 의원들은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였으나 핵무장론에 대해선 공감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김천)은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제재가 두려워서, 중국과 마찰로 잃을 것이 두려워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하기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므로 이 카드를 살려놓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은 “핵무장 주장은 경제·외교 고립을 자초하는 비현실적 담론이고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는 주장은 당사국인 미국이 반대한다”면서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핵미사일 실전 배치에 접근하는 ‘레드 라인’을 넘어선다면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고 미리 예고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1991년 12월 남북이 함께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론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한에 대해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며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같은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핵무장론, 선제타격론은 핵전쟁을 통한 전면전이 초래될 수 있는 실현 불가능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대화와 협상이 최고의 압박이자 제재라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도 “핵무장론은 미국의 핵우산을 접고 한미동맹을 깨자는 아주 위험한 주장”이라며 “제재도 필요하지만 대화와 협상의 계기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적 입장으로, 우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핵우산을 함께 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도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비롯해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고, 한미공조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