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트럼프 당선, 한국 과학기술계 영향 받나？

▲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연합DB)

항공우주ㆍ국방ㆍ기후변화 관련기술 위축 우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과학기술 관련 인식과 정책이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밝혀온 인식에 비춰보면 국내 항공우주ㆍ국방ㆍ기후변화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과학계의 평이다.

‘한미우주협력협정’은 지난 7일 공식 발효됐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우주협력을 위해 법적ㆍ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주 개발에 관해 트럼프는 “우리 사회는 지금 당장 우주 개발보다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다”며 “사회 간접 자본, 경제, 국방 분야에 대한 투자가 우주 개발보다 앞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인식으로 향후 미국 내 우주 개발 사업이 위축되면서 국내에서 달탐사 사업 등에도 직격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국내는 지금까지 달 탐사 사업 경험이 전혀 없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기술 협력을 절대적인 상황이다.

반면, 현재 미국의 우주 개발은 황금기로 평가받을 만큼 높은 수준으로 트럼프가 함부로 우주개발 사업을 줄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항우연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자가 경쟁적으로 어느 나라든 우주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가장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는 그 분야를 갑자기 개발하지 않겠다고 포기선언을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트럼프의 국수주의로 국내 국방기술 분야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국내 국방기술과 무기 수입은 세계 1위다.

자체 원천기술 개발 수준은 초보 수준이다.

국내는 원천기술보다는 주로 서비스 중심으로 미국에 의존해 온 실정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국수주의로 이에 대한 분담금을 요구하면 국내 국방관련 기술개발이나 산업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기후변화에 대해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라는 개념 자체는 ‘거짓말(hoax)’”이라고 비판하고 “파리협정을 취소하고, 유엔(UN)의 지구온난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중단할 것이며, 천연가스와 미국의 에너지 자원 사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리도록 권장할 것”이라고도 말한 바 있다.

트럼프의 이 인식은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및 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을 부정하면 향후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던 기후변화 관련 기술 개발이 중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