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고액ㆍ상습체납자 1060명, 법인 446곳

▲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16년 고액 상습체납자 1만6천655명을 공개하고 있다.

충청권 체납 최고액은 개인 157억, 법인 364억
신은경, 심형래 등 연예인과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등도 포함... 총 13조 3천억
국세청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올해 충청권에서 3억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1060명, 법인 44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4일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 1468명의 개인과 5187개의 법인을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기존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이 공개됐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작년보다 7.5배 정도 늘었다.

이번 공개 대상의 총 체납액은 1년 전보다 3.5배로 증가한 13조 3018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원이다.

주소지 기준으로, 대전에서 3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개인은 270명, 법인은 102곳이다. 충남은 개인 485명, 법인 177개, 세종 개인 36명, 법인 18곳, 충북은 개인 269명, 법인 149곳으로 집계됐다.

대전에서 개인 체납 최고액은 157억원이고 법인은 27억원이다. 충남은 개인 26억원과 법인 27억, 세종은 개인 14억과 법인 364억원, 충북은 개인 54억원과 법인 25억원이 체납 최고액이다.

충청권에서 가장 많이 체납한 법인은 세종의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주)다. 종합부동산세 364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 회사 대표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막내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이다.

전국적으로는 씨앤에이취케미칼 출자자였던 박국태(50) 씨가 교통과 에너지, 환경세 등 4가지 세목에서 1223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개인 4위는 방산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일광공영 이규태(66)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199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체납자 명단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포함됐다. 배우 신은경 씨는 종소세 등 7억 9600만원, 영화감독 심형래 씨는 양도소득세 등 6억 15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선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상일금속(주)(대표 이규홍)이 부가세 872억원으로 1위에 올랐다. 세월호 선사였던 청해진해운(대표 김한식)은 법인세 등 3가지 세목에서 53억 1200만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올해 들어 10월까지 민사소송 280건, 형사고발 199명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0월까지 1조 498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