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민을 위한 따뜻한 주거 지원

▲ 신성호 대전 도시주택국장

오늘날 인본주의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이브러햄 매슬로우(Abraham Maslow)는 1943년에 동기부여 모델로 '인간 욕구 5단계 이론(Maslow's Theory of need hierarchy)'을 주장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욕구(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애정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고, 가장 아래 단계의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위계적, 계층적 질서가 존재하며, 높이 올라 갈수록 더욱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린다는 내용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결국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1단계 생리적 욕구를 반드시 충족해야 다음 단계인 안전 욕구로 넘어갈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최종 5단계 욕구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선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생리적 욕구의 충족에 대한 중요성은 더 이상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생리적 욕구 중에서도 가장 고비용이고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주거욕구의 충족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말 대전 시 인구는 151만 4370명에 60만 6137가구로, 이 중 자가가구는 53.8%이고 임차가구는 46.2%이다. 주거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집이 없어 고통받고 불편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과반수에 가까운 통계를 접할 때, 대전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또한 주거지원 역할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시는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2015년 7월부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주거급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4인 기준으로 중위소득 43%(월소득 192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최고 950만원 이내로 주택보수를 지원하며,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380만원 한도의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및 수선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주거급여 실적은 2만 5006가구를 선정하여 287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지난해 보다 3% 늘어난 295억 9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약 2만 5400여 가구에 대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초부터 지원대상 안내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과 입주 지원에도 적극 추진중에 있다. 영구임대, 순환형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사업들을 지속 시행중에 있으며, 작년 3119호에 이어 올해에도 매입임대 1148호와 전세임대 1053호 및 순환형임대 244호의 입주를 목표로 정상 진행중에 있다. 특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청년계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職住) 근접의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총 10개 지구 4773호 공급을 추진중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도안지구 182호가 최초 입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 등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과 소규모임대주택 시설물 유지관리도 지원한다.

8개 단지 3365세대가 대상으로 세대내부 욕실 수선, 보일러 보수, 복도 창호, 소방 및 전기설비 교체 등을 조치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와 생활비용 절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료 50% 상당부분도 작년에 이어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지친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 쉴 수 있는 편안한 주거공간은 행복한 가정생활과 활기찬 내일을 위한 기본요건이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중인 주거지원 사업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충족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시민들의 주거복지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 152만 대전시민 모두가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날이 조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아낌없는 지원과 체계적인 시행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신성호 대전 도시주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