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미세먼지 극성에도 지자체 대책 '미흡'

대전시 저감대책 자동차 치중…정부 차원 대안 마련돼야

야외활동이 본격화되는 봄철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올해는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2015년 이후 3년새 최악의 수치를 보이고 있고, 호흡기 환자 급증 등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뚜렷한 대책은 없는 형편이다.

대전시의 경우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자동차에 치우쳐 있다.

시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982대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2030년까지 전기와 천연가스 등 하이브리드 버스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를 각 1000대씩 오는 2020년까지 보급하고 시가 운영하는 청소차량 41대도 2026년까지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키로 했다.

또 다른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일반 버너와 비교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사용 중인 보일러, 냉온수기 등에 설치된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다.

사업장마다 연간 최대 3번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보일러 용량에 따라 400만원에서 최대 1420만원까지 교체비를 지원해 준다.

저녹스 버너는 일반 버너와 비교해 질소산화물을 30∼50% 적게 배출하고, 연료 효율이 3% 정도 뛰어나 연간 200만원의 연료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런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내부 요인 개선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근본대책 마련과 제2의 플랜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때 중국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비중이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도 외부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각종 대안책을 쏟아내며 대안을 마련해도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이 큰 만큼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 문제는 누구 하나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지자체의 자체 노력과 중앙정부 차원의 대안, 외교적인 대안이 수반돼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을 낮추고 시민 행동요령 등 홍보 강화의 필요성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