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달 기획]아동학대 되풀이…보호시설 지원 필요

［당신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2. 학대받는 아이들

하늘이(가명, 9개월)는 세쌍둥이 중에 둘째다. 작고 여린 몸으로 태어났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지만, 친엄마의 학대는 가혹했다.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장난감 공(플라스틱 재질, 665g)이 머리로 날라들었다. 하늘이는‘외력에 의한 두개골 골절’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하늘이는 사망직전까지 주먹이나 파리채로 맞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 차이는 등 10여차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친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회적으로 엽기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3월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각종 정부 대책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처벌강화다. 정부는 대전을 비롯한 전국 4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검찰청과 경찰서에 각각 전담검사와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배치했다. 피해아동이 사망한 사건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했다.

이러한 처벌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신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안전·범죄 지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대전의 아동학대는 330건으로, 2010년 127건에 비해 무려 159.8%나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07.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5년 512건에서 지난해 885건으로 늘었고, 아동학대 판정 사례 역시 330건에서 358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의 경우 발생이후가 아닌 예방적 차원의 발견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정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한 부모들에게 필수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자녀양육 관련 교육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있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수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상시 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회적 관심이 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재대 유아교육학과 이진화 교수는 “국가지원서비스와 연계해 정부가 양육비 지원시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가정내 아동학대를 찾아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웃들과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중요하다”며 “대학생들은 예비 부모교육을 비롯해 직장내 부모교육 등 아이들의단계별 전문화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임대훈 팀장은 “아동학대의 80% 이상은 가정내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웃이나 주변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동 학대를 발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 수”라며 “이웃간의 관심이 아동학대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첫 단계”라고 말했다. 김민영ㆍ구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