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날, 가정폭력은 매년 지속적 증가

대전은 최근 5년간 10배이상 증가

▲ 사진=연함DB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파출소에 한통의 다급한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부인을 남편이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전화다.

경찰은 즉시 출동했고 상황을 수습하던 중 때마침 귀가하던 아들은 이같은 상황을 보고 엄마를 폭행한 아버지에 대해 격분하며 대들었고 아버지는 흉기를 들고 달려든다. 경찰관은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흉기에 의해 손을 다쳐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입게된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아버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부의날(5월 21일)을 맞아 행복한 가정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지만 가정폭력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최근 5년간 10배 이상 가정폭력으로 검거 수치가 급증하는 등 가정폭력 줄이기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지난 2012년 8762건에서 지난 2015년에는 4만 822건, 지난해에는 4만 5614건으로 급증했다.

전국적인 수치뿐 아니라 지역의 수치도 심각하다. 대전은 지난 2012년 124건이었던 가정폭력 검거 건수가 2013년 393건, 2014년 363건이던것이 2015년에는 1325건으로 3배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762건이 검거되면서 5년전에 비해 10배이상 급증한 수치를 보였다. 충남의 경우 지난 2012년 46건이던것이 2013년 316건, 2014년 349건, 2015년 1154건, 2016년 1610건 등 증가폭이 더욱 컸다.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경기가 4만 19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만 5546건, 인천 8598건 등이었으며 대전은 지난 5년간 3967건을, 충남은 3475건 등을 각각 기록했다.

유형별로 보면 아내학대가 전체의 70.1%를 차지했으며, 남편학대 6.7%, 노인학대 5.2%, 아동학대 4.4% 순이었다.

지난해 역시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의 74.4%가 여성인것으로 집계돼 여성들에 대한 폭력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가 가정폭력 예방 교육등을 위한 강사 양성과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있지만, 예방교육 만으로는 가정폭력을 줄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만큼 지역사회 내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지자체가 지역 경찰과 공조, 협조해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