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방안］대전시, 저출산 정책 추진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8일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부처합동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출산여성 감소로 출생아수 감소요인 상존

임신ㆍ출산 육아지원 강화, 출산부담 경감 등

“정부ㆍ지자체ㆍ기업 상호협력 절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늦은 결혼 연령 등으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전시의 경우 향후 출생아수 감소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대전시와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2016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1.24명) 대비 0.07명(-5.6%) 감소했고, 전국 출생아수는 40만 6300명으로 전년(43만 8400명)보다 3만 2100명(-7.3%) 감소했다.

같은 해 대전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전국 평균 1.17명)으로, 특ㆍ광역시 중 세종(1.82명), 울산(1.42명) 다음으로 높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1만 2400명으로 전년 대비 1400명(-10.1%)이 줄었다.

대전시의 2030년까지 연령별 인구 추계를 보면 미래세대(0~14세)와 출산여성(20~39세)의 계속 감소로 중장기적 출생아수 감소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는 노동, 교육·주택·금융 등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학령인구(6~21세) 감소로 교사인력, 학교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원수급, 학급편성, 학교 통ㆍ폐합 등 교육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올해 ▲임신ㆍ출산 육아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지원 및 맞춤형 보육 등 돌봄 강화 ▲자치단체ㆍ민간연계 임산부 지원우대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이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우선 청년고용ㆍ결혼ㆍ임신ㆍ출산부담 경감과 함께 다양한 가족, 아동ㆍ보육ㆍ돌봄, 공교육 강화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출산부담 경감을 위해 시는 △청년 일자리 제공 위한 환경 구축 및 창업, 취업 등 지원시책 개발 △출생장려지원금 둘째 자녀 30만원 지급ㆍ셋째 자녀 이상 50만원 지급,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60만원 지급 등 출산ㆍ양육지원 강화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임산부 우대사업 추진,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등 임산부 우대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저출산 고령화 정책으로 3조 60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했으나, 청년실업 등 복합요인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 등의 상호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