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지방의원 개념원리

▲ 정치부 송익준 기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죠.

지방의회 의원들은 누굴까요?

그들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잘 모르거나 별로 관심이 없어서죠.

그러나 우리는 이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합니다.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이고,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방의원이 주민 전체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지역사회의 공인이기도 하죠.

그런 만큼 이들은 주민들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겐 지방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감시할 권리가 있죠.

먼저 권한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이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더군요.

조례안과 건의안, 결의안 등 의안 발의권이 대표적입니다.

지방의원들은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만의 법률이나 마찬가지죠.

기타 사업허가 승인 같은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갖습니다.

지방행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예산안 심의권도 강력한 권한 중 하나죠.

이들은 지방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합니다.

예산안 삭감도 가능하죠.

이 때문에 예산안 심사 때면 지방의회는 공무원들로 가득 찹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한 ‘눈치작전’이 곳곳에서 벌어지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권한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국회 국정감사에 상응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지자체에 대한 감시, 감독, 평가가 이뤄집니다.

지자체장은 물론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증언을 요구할 수 있죠.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여러 권한과 함께 준수해야 할 의무도 많습니다.

공공이익 우선, 청렴, 품위유지, 지위남용금지 의무 등이죠.

본회의와 소속 위원회에 당연히 출석하고, 관련 법령과 규칙도 지켜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대다수 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노력이 여전히 부족한 의원들도 일부 있죠.

물론 일차적인 잘못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 지방의원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한을 올바로 행사하면 약이, 사적으로 남용한다면 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저 지방의회에 불신의 시선을 보내기보단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지역사회와 건전한 지방자치는 거저 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다음 순서에선 ‘지방의원 사용설명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