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전력수급 문제없고 전기요금 폭탄없다”

탈원전 정책점검 올해안 균등화 발전원가 발표

정부와 여당이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탈원전 정책추진에 따른 전력수급 차질과 전기요금 폭탄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수석부의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 측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전력수급 영향을 점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원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은 원전 발전단가에서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졌기 때문인데 폐기물 처리 사고 위험 등 감안하면 결코 저렴하지 않다”며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원가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 원가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고 미국 정부에서도 환경·사회적 비용 반영하면 2022년엔 태양광 발전이 원전보다 저렴해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에 일부 집단이 전기요금 폭탄, 전기대란 등을 얘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는데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다.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운규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탈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공간에는 국민이 정확히 판단할 사실 정보가 부족한 면도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잠정 중단과 관련해) 공론화 중인데 그 전(공론화 결과가 나오기 전)에 8차 전기수급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 비용(균등화 발전원가)을 산정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균등화 발전원가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 사회적 비용을 모두 반영한 비용이다. 산자부는 올해 안으로 균등화 발전원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