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친환경 교통물류체계 구축 입법추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자체 예산지원 근거마련 등

국가가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평가를 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고 매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공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갑)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률안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체단체가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사·평가를 위한 측정장비 설치, 특별종합대책수립 등을 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조사·평가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공기관이나 교통물류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박찬우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이 친환경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수행 시 국가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며 "법안통과 때 친환경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