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학여행비 수백만 원 이게 평등 교육인가

보편적 교육, 형평성 교육을 강조하면서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서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 등 뒤처지면 어쩌나 하면서 소위 공짜에 혈안이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가는 대목이다. 교육출발선 평등과 형평성에서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교육적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엊그제 충남도와 도의회, 충남교육청은 3대 무상교육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중학교는 무상교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충남도에서 64.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충남교육청에서 내기로 했다. 자사고와 대안학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한 학생당 연간 100여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고교 급식도 학부모의 부담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자사고와 대안학교도 포함됐다. 형평성 문제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3대 무상교육 추진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부러워할 만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매년 되풀이되는 고액 수학여행비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학생 1명당 수학여행비가 100만 원이 넘는 학교가 초(26곳)·중(9곳)·고(62곳) 등 전국적으로 97개교, 184건에 달했다. 이 중 1인당 200만 원대 학교는 18곳(27건), 300만 원대는 9개교(20건)였으며, 세종과 경기의 한 특수목적고는 400만 원이 훌쩍 넘었다.

고액 수학여행비로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생긴다는 지적에도 불구 이들 학교는 2016년 445만5000원, 지난해 425만 원을 수학여행비로 냈다. 고액 수학여행비가 일부 학교의 문제라 하면 안 된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보편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교육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