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차등화 목소리 커진다...발전소 지역중심 필요성 대두

수도권 자급률 크게 떨어져... 생산지가 피해 고스란히 떠안아
"발전소 가동 따른 환경오염.재산손실 등 사회적 비용 커"

태안 화력발전소. 사진은 연합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력 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이 있는 충청권으로서는 반가운 얘기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일 지역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발전소가 있는 충남을 비롯해 부산, 울산, 경북, 전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필요성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 재산적 손해를 포함해 수도권에 비해 전기요금을 불필요하게 더 부담하고 있단 분석에 따른 대응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전기료를 지역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원가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수도권은 전력 생산량이 소비량에 비해 적어 필요 전력 일부를 발전소가 설치된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이 원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은 수도권뿐 아니라 발전소 지역도 같이 부담해 불합리 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발전소 인근 지역의 차등요금제 도입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도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이 2021년 말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산 이행방안 연구'에서는 송전비용을 고려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력수요의 약 37%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소비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발전 비중은 24% 수준에 불과하다. 수도권의 자급률은 70% 수준으로써 부족한 전력은 비수도권으로부터 송전선로(765kV, 345kV)를 통해 공급된다.

지난 10년간 지역별 발전량, 전력수요 변화량 등을 토대로 2030년 전력 자급률을 예측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면 비수도권은 132.6%의 전력 자급률을 보였지만 수도권의 경우 74.3%를 기록했다. 화력 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의 영향으로 충청권은 전력 자급률이 93.8%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송전시설 건립을 위한 비용 상승 등으로 단일요금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예측한 2030년 총 송전 요금은 약 4조 7000억 원 수준이었다. 비수도권 전력요금 인하 시 국가균형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전기요금이 낮아지면 충청권을 비롯한 영남권, 전라권, 강원권 등에서 산업 부문 수요가 증가한다.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한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등 발전시설로 인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이 가동에 따른 환경 오염과 재산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전기요금은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다"며 "현행 전기요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해 공감하지만, 제도 시행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지역 주민 설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들은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지만 해외는 여러 회사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한전이 독점 구조를 갖고 있어 쉽지 않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