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與, 추운 겨울날 국민 거리로 내몰아"

국회 최고위서 '先구제 後회수' 특별법 수용 촉구
元장관에 대립각 "정부여당 사회적 재난인정해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국민의 힘은 추운 겨울날 국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참 묘한 재주가 있다"고 힐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전세피해자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대전에서 열린 집회현장 영상을 틀면서 "추운 겨울밤 연인과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청년들이 바람 찬 거리로 나와 외치는 소리는 한마디로 살려주세요라고 했다"며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누적 가결 건수가 9000건이 넘고 실제 전세피재자는 2만명이 될지 3만명이 될지 예측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날 국토위 전체회의서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렸다.

박 최고위원은 "원 장관이 전세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고 주거사다리를 파괴하는 아주 질이 나쁜 민생범죄로 정부는 임차인의 불안을 끊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했는데 약속은 실천으로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원 장관이 임차인의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전광훈 목사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세피해자의 눈물을 멈추게 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당은 전세피해가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하고 청년 전세피해자들이 더 이상 벼랑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선구제 후회수 내용이 담긴 민주당의 전세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피해자들이 이 추운 겨울 더 이상 바람 찬 거리로 나오지 않도록 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를 담은 전세피해 특별법을 꼭 개정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