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교란 '딥페이크' 게시물 엄벌해야

4·10 총선이 채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인공지능(AI) 합성 조작물인 '딥페이크' 게시물이 선거를 교란하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게시물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전면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앙선관위는 수십 명 규모의 'AI 전담팀'을 운영해 단속한 결과 1월 29일부터 19일까지 20일 남짓한 기간에 딥페이크 게시물 129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문제는 딥페이크 게시물의 기술이 급격하게 향상되면서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는 데 있다. 선관위는 전담팀 72명이 딥페이크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AI 감별, 분석과 삭제를 맡아 수행하고 있으나 단속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체가 조작된 딥페이크 영상을 약 5분 만에 판별해 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정 법안이 급하게 통과되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고 한다.

선관위가 단속한 딥페이크 영상 대다수는 특정 정치인을 홍보하거나 반대 진영 정치인을 비난하는 게시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영상에 얼굴만 바꾸거나 실제 영상에 음성을 조작한 딥보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사용됐다. 딥페이크 저작물 생성에 몇 분밖에 걸리지 않고, SNS 등을 통해 퍼지는 속도가 워낙 빨라 현실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열성 지지자들이 딥페이크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도 있다.

여야 각 당의 말 많은 공천 작업이 다음 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총선이 임박할수록 딥페이크 게시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딥페이크 여부를 확인도 하기 전에 상대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게시물 유통 차단을 위해선 포털사이트와 유튜브 등과의 협업은 중요하다, 민심과 유리된 정치는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