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버스노조 보조금 부정수급 시내버스 업체 즉각 퇴출 촉구

21일 대전시의회 1층 로비서 기자회견
3년 간 A업체 교통사고건수 허위 보고
대전시 전수조사 필요하지만 방치 비판

21일 기자회견 모습

대전지역 버스노조가 서비스 평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시내버스 업체를 즉각 퇴출시키라며 대전시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업체가 교통사고 건수를 허위 보고해 거액의 보조금을 타갔지만, 시에서는 조치 없이 방치만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21일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A 시내버스 업체를 퇴출시키고 전체 시내버스 업체 전수조사와 부정수급 발견 시 형사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노조 측은 2019년부터 3년간 A 업체가 교통사고 건수를 줄여 보고해 시로부터 보조금을 타갔다고 주장했다.

심상정(녹색정의당) 의원실에 제출된 대전시의 사고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버스 교통사고 건수에 대해 2019년 14건, 2020년 23건, 2021년 10건으로 시에 보고했지만, 노조 자체조사 결과 실제 사고 건수는 2019년 43건, 2020년 38건, 2021년 35건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A 업체는 대전시로부터 2019년 1억 9700만 원, 2020년 8900만 원, 2021년 1억 160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의혹은 2023년 11월 A 업체에 근무하던 버스 기사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전동부경찰서 수사를 통해 A 업체 사업부장 이모 씨가 위계에 의한 공무 방해 혐의로 대전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하지만, 노조는 이 모 씨 외 업체 대표이사나 임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아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 업체를 비롯한 대전의 시내버스 업체들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는지 대전시의 전수조사가 필요하지만 방치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에서 버스공제조합의 사고처리 조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버스공제조합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이유를 들며,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버스공제조합의 사고처리 조회 자료는 차량번호, 사고일시, 사고장소, 대인 인원, 대물 건수 등만 나오는 자료로 개인정보와 무관하다"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고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대전시는 A 업체에 서비스평가과정에서 감점을 부여했을 뿐 당장의 행정조치가 어렵다고 밝힌 상황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에 따라 부정수급 금액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운송사업자의 원가에서 감액·정산하고,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