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 R&D 예산 논의 본격화… 출연연 현장선 기대·반신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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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 R&D 예산 논의 본격화… 출연연 현장선 기대·반신반의

과기정통부 내년 국가연구개발 예산전략회의
예산 중점투자.효율화 조율.배정조정 등 공유

  • 승인 2024-05-02 17:34
  • 신문게재 2024-05-03 1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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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2024년 삭감된 R&D 예산이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예산 삭감 직격탄을 맞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정부의 예산 확대 기조에 기대를 품으면서도 삭감된 예산의 전액 회복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일 2025년 국가연구개발 예산전략회의를 열고 예산의 중점 투자와 효율화 분야를 조율하고 예산 배분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했다.

국가 R&D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를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이날 회의엔 21개 부처·청이 참석해 2025년도 투자방향,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예산 기본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 R&D 예산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요 R&D 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영해 전체 정부 R&D 예산안을 편성하는 구조다.



앞서 정부는 선도형 R&D로의 시스템 전환을 위해 2023년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2024년 3월엔 국가R&D 투자 전반의 도전성 강화와 신속·유연한 투자 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혁신적·도전적 R&D 육성 체계화,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등 부처들과 함께 선도형 R&D로의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부 R&D 예산의 체질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국가 R&D 예산은 전년도 이례적인 예산 삭감 사태 이후 예산 회복을 시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서 연구비 나눠먹기·쪼개기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국가 R&D 예산을 4조 6000억 원가량 삭감했다. 그 여파로 출연연을 비롯한 민간기업, 대학 등 국내 과학기술계 곳곳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4월 대통령실이 2025년 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 편성을 언급하면서 과학기술계는 예산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데다 정부의 R&D 투자 방향이 일부에 편중돼 현재의 어려움이 전부 해소되진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 출연연 관계자는 "깎인 출연금이 다시 원상회복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특정 분야 과제비로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줄곧 과학기술계가 요구한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와는 역행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출연연 종사자는 "정부가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니 희망을 가지면서도 그 예산이 우리 연구원에 얼마나 어떻게 올지에 대해선 구체화되지 않아 마냥 긍정적이진 않다"며 "기대는 하지만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출연연 현장의 의견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설명할 기회가 있다"며 "전문위원, 부처 담당 통해 충분히 수렴하고 그 이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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