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떼주기 안될 말”

잇단 대선공약 파기로 지역갈등 최고조 질타 선 권선택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연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6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등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국책사업이 무산돼 지역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대통령이 국정위기의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를 믿지 못하고, 지역·계층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을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없던 일로 했다”며 “동남권 신공항의 경제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과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온전히 지켜진 것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재작년에는 세종시를 '이명박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올 초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약속마저 백지화 했다”고 지적하며 “신공항 백지화가 과학벨트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아직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이라며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된 이 시점에서 영남민심을 달랜답시고 과학벨트를 떼어주는 최악의 실수만은 저지르지 말라. 당과 충청인은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한 정치적 고려를 용납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안 유류 피해 주민 보상지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 호의 서해안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지도 어느덧 4년째에 접어들고 있다”며 “130만 자원봉사자의 눈물겨운 봉사로 인해 기름띠는 제거됐지만 정작 생계가 막막해진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3월까지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주민의 보상 청구금액은 2조4000억원이 넘는데 정부가 보상한 금액은 1200억원으로 전체 청구금액의 5%에 그치고 있다”며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처럼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대통령과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후보시절과 당선인 시절 피해지역을 찾아 자원봉사에 동참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정작 취임 후에는 단 한 차례도 유류 피해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피해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이 고통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즉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피해 지역도 방문하고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 PC)에 특사도 파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석패율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을 내세워 석패율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한 거대양당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석패율 제도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도”라며 “지역구 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 낙선한 후보를 부활 당선시키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독도문제는 주일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는 말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가폭등과 전세대란에 대해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물가상승을 부채질했고 전세대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성장이 아닌 안정으로 전환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물가와 전셋값 상승을 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