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집권 2년차 안보.통상 '이중고' 직면

북미대화 설득·통상갈등 해결 과제 분리대응 방침 주목
지방선거 앞 한국당 안보통상 고리 대여공세 수위 높여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관계에서 안보 및 통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안보 문제에선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선결과제인 북미대화를 이끌어 내야하고 통상분야에선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속 국익을 지켜야하는 상황과 맞딱뜨린 것이다.

두 가지 현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 정세악화과 경제적 후폭풍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는 데 문 대통령이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 지 관심이다.

20일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삼고 있는 안보 문제는 미국과의 사전 조율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기회도 재촉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문 대통령이 얼마 전 평창올림픽을 취재하는 국내외 기자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물에서 숭늉찾는 것과 같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 키는 북미대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같은 흐름에 맞춰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의도다.

하지만 통상문제에 대해선 해법이 확연히 다르다.

문 대통려은 경제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미 갈등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철강 등 대한(對韓) 통상 압박을 거론하며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북핵위협 등 안보현안에서는 미국에 매여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국내경제 실익과 관련이 있는 통상 문제까지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통상문제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통상마찰이 현실화하면 자칫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만에 찾아온 한반도 평화기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대응을 주문하는 기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퍼스트 도터'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의 23일 방한에 관심이 쏠린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대리인격인 이방카 고문과 별도 자리를 마련해 한반도 정세와 통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경기도청을 찾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안보와 통상 문제를 고리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왜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 캐나다에 대해서는 전혀 경제제재를 취하지 않고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경제적 압박을 하는지 그 본질을 이 정권도 봐야 한다"며 "이유는 자명하다. 미국이 국제 공조에 맞춰 대북제재를 하는 것만큼 대한민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이 친북 정책을 하는 건 좋은 데 그로인해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