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육부 유보통합 가이드라인 없어 현장과 소통 어려워"

17일 대전유보통합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시-교육청 간 업무이관을 논의했다.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교육청이 유보통합 관련 지자체와 업무이관 과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 통합모델이 아직 나오지 않아 현장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교원들은 일선 현장서 혼선을 빚을까 우려감을 표했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모델을 올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통합모델이 제시되기 앞서 유보통합 TF팀을 구성해 업무이관에 나서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조직·인사, 재정, 재산, 유아교육·보육사업, 교육·방과후과정 등 실무자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시·구청의 이관업무를 조율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유보통합 관련 예산·인력 등 일원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에 나서면서 30년간 이원화됐던 교육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다. 행정적인 것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교육부 차원의 통합모델 방향이 여전히 미궁 속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자체적으로 교육 방향을 잡긴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 통합모델과 별개로 지자체별 추진 방향을 먼저 잡은 곳도 있다.

세종교육청은 2023년 5월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으로 선정되면서 '세종형 유보통합'을 내놓고 학부모, 교사,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등 다양한 의견 교류에 나서며 유보통합 교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청도 '경북형 유보통합'을 제시하며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요구도 조사와 해결책 마련 등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 절차에 따라 안정적인 지방업무 이관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일선 교원들은 통합모델을 구축하려면 현장의 애로사항 등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한데 현장과 소통이 미흡해 교육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불신의 상태라고 꼬집었다.

대전교사노조 유아부위원장은 "교육부가 통합모델을 제시했을 때 혼란을 일으키는 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제시된 통합모델을 각 지역교육청이 얼마나 수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목표로 시·구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 중"이라며 "현재는 행정업무 이관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 중이지만 추후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 각 단체 대표들과 논의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