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국감] 이명수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 1148억원 미반영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9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일선 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비가 2019년도 예산안 반영되지 못했는데, 현재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중소병원한테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큰 인명 피해를 냈다. 재난당국은 당시 병원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으로 지목했고,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27일 30병상 이상 병·의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를 국고 30%, 지자체 30%, 병원 40%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총 1148억원의 예산안을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현재 소방 관련법 개정의 적용을 받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은 1066개소로 1개소당 약 1억 7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중소병원의 경우 자금 유동성이 낮고 채무비율이 높아 큰 비용이 소요되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시 장기간 진료기능 축소에 따른 수입 감소도 매우 크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재정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병원의 재정악화는 자칫 환자 진료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 제도변경에 의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설치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