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광역자치단체 합의제 자체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규정
지방분권화 시대 걸맞은 '숙의 민주주주의' 자체감사 확립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10일 지방분권화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함에 따라 행정 권력을 감시·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자체감사를 위해 합의제감사기구(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독임제감사기구만으로 자체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지자체만이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감사관 1인이 자체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감사기구의 장을 임명함에 따라,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장이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종민 의원은 “지방분권화 및 분권발전 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이 확장되므로 이에 걸맞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통과한 합의제감사기구가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자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정부 내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