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일대 고도제한 일부 완화 기대

원유철 의원 ‘군 주변 스카이라인 UP’법안 대표발의

평택시에 위치해 있는 미군부대 일대 지역이 고도제한으로부터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원유철 의원(평택갑, 5선)은 지난 20일 고도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군 주변 스카이라인 UP'일부개정안[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고도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고장애물'의 정의를 기존의 '자연물'에서 자연물 위에 존재하는 수목, 철탑 등의 '인공물'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행 군사기지법은 '비행안전구역' 내 적용되는 고도제한의 기준인 '최고장애물'의 정의를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이라고 하고 있어, 통상 비행안전구역 내 가장 높은 산의 정상이 고도제한의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미군기지(K-55)가 위치하고 있는 평택시의 경우, 군사기지법에 따라 관할부대장이 각 비행안전구역마다 정한 고도제한은 36.88m부터 89.88m이고, 이에 따라 건축 가능한 층수는 8층에서 26층 사이였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 될 경우 36.88m부터 89.88m 사이였던 고도제한이 107m까지 완화된다.

원유철 의원은 "평택시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 지역 민간 개발 사업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원 의원은 "군사·안보에 지장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기지 주변 지역이 개발돼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의 재산권도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 주변 스카이라인 UP'일부개정안[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 의원, 김성태 의원, 김순례 의원, 김정훈 의원, 박덕흠 의원, 서청원 의원, 윤상직 의원, 윤종필 의원, 이학재 의원, 임이자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평택=이성훈 기자 krg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