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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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정 총리의 발언 내용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청 단위 기관 이전이 대안으로 제시되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정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핵심 부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기부만 대전에 남아 있다면 정책 유관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고른 발전을 모두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식 석상에서 중기부 세종 이전에 힘을 실어준 모습이다. 앞서 정 총리는 중기부 세종 이전에 긍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보인 바 있다. 중기부 세종 이전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대전으로서는 허탈한 모습이다. 중기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지난 17일 열렸지만, 정부의 중기부 이전 결정에 대한 형식적 의견 절차 진행이었다는 게 대다수 대전시민들의 평가다. 지속적 인구 감소에 따른 대전시민의 박탈감, 비수도권 기관 이전에 따른 국토 균형발전 저해, 대전과 세종 시민 간 갈등 유발 등을 이유로 대전시는 중기부가 세종 이전 의사를 밝힌 후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정 총리 발언으로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전 시민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총리는 중기부 이전에 따른 효율적 청사 재배치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廳) 단위 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중기부 이전 확정 시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정 총리의 발언은 지난 16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연내 종합대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보인다. 중기부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대전의 반발 등을 고려해 기상청 등 수도권 소재 청 단위 기관 이전으로 출구 전략을 제시해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내용은 중기부 이전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들도 '청'단위 기관 대전 이전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수도권 소재 청 단위 기관은 기상청 외에도 경찰청,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등이 있다.
다만 막대한 이전 비용과 기존 수도권 지자체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주고받기 식의 '청'하나 이전이 아닌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한 효율적 청사 재배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날 정 총리 발언에 대해 허태정 대전 시장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책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 의견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문·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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