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중기부 이전 대안으로 청단위 국세청까지 거론

30일 중도일보 스튜디오서 '중기부 세종 이전! 답은 정해져 있다' 주제로 토론 열려
토론자들 "부는 세종으로, 청은 대전으로 모여야 한다는 근거로 국세청 이전 적합해"

강영환 정치평론가

최호택교수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을 놓고 대안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청 단위 기관으로 국세청까지 거론됐다.

중기부 이전 근거인 '부'는 세종으로 '청'은 대전으로 모여야 한다는 주장인 만큼, 정부청사에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청이 모여 있는 만큼 '국세청'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30일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이날 신천식 박사를 비롯해 토론에 참석한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와 강영환 정치평론가는 향후 상황 전개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기부가 이전 논리로 내세운 부는 세종에 청은 대전에 와야 한다는 근거에 따라, 대전에 오게 될 청 단위 기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총리께서 기상청을 이야기 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상청은 작은 조직이 아니고, 어쩌면 중기부 보다 공무원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있던 중기부를 뺏기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리가 부는 세종으로, 청은 대전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인 셈인데, 머리를 깎고서라도 국세청을 보내달라 하는 식의 행동을 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영환 정치평론가는 "중기부가 이전하는데 행정 효율성의 논리를 내세웠다. 그 논리에서 시작해서 따져 보면 현재 기획재정부 밑에는 4개의 청이 있다.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 국세청이 있다"며 "그러나 3개의 청은 있으나 국세청은 아직 세종에 있다. 중기부 이전 논리라면 국세청이 오는 게 맞으나, 전혀 무관하게 기상청이 언급됐다. 거리에 따라 업무 간 효율성을 따질 거라면 국세청이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중기부 이전 논란은 정치권과 대전시의 무능함을 보여주게 된 계기라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최 교수는 "앞으로 시민들은 이런 기록을 제대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기억 속에 담아 놓는 것이 필요하고, 나중 선거에 시민을 대표할 이들을 뽑을 때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 평론가는 "정치권과 대전시는 가져올 것을 분명히 가져오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세부적인 계획과 실행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들도 그런 모습을 철저히 감시하고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shk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