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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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까지 나서서 '기상청 등 수도권 내 청 단위 기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낙관보다는 의구심이 더 큰 분위기다.
중기부를 내주고도 대전이 주장해온 '기상청+알파'를 얻지 못할 경우 대전시의 행정력은 물론 허태정 대전시장의 정치력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중기부는 세종시에 민간건물 입주계약을 완료하고 이전 시기를 6월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무회의에서는 조만간 정부대전청사 재배치 논의도 앞두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대전으로 이전할 중앙행정기관 라인업과 규모 등 큰 틀은 이미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정세균 총리까지 언급한 기상청이 확실히 대전으로 이전하는지, 기상청과 함께 또 다른 청 단위 기관도 포함될지에 대한 계획은 정해진 게 없는 상태다. 최악의 경우 기상청조차도 장담할 수 없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기상청 이전을 불가능하다고 보는 한 인사는 "하나의 대안일 뿐이다. 실제로 청와대가 기상청을 수용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기상청을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정치권, 시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여도 중기부 이전이 외길을 걸었듯이, 여론보다는 국정 판단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대로 기상청 이전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계자는 "부(府)는 세종으로, 청(廳)은 대전으로라는 업무 효율성을 내세워 중기부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며 "정부 제3청사인 대전청사의 건립 의도를 볼 때 부의 외청인 청은 대전에 모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봤다. 혹여나 기상청은 아닐지라도, 정부가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한 기관과 동등한 청 이전을 확정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내포돼 있다.
중기부 이전에 뿔난 대전시민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에 대한 정부 또는 정세균 총리의 명확한 액션도 필수다. 구체적 대안이나 협의가 아닌 타협으로만 진행된 논의 과정에서 대전시가 얻은 실익은 현재까진 제로다. 여기에 총리가 언급한 대안마저 불발된다면 최악의 정치력과 행정력 무능이라는 오명을 남길 수도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청사 재배치가 이뤄진다면 청 단위 기관을 대전으로 모으는 종합 계획이 담겨야 한다. 이를 배제하고 중기부 이전을 업무 효율성, 법상 옳은 행정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상청 이전은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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